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유사강간 합의, 조사 전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유사강간,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유사강간 합의가 시급한 상황
☑ 우선순위 : 경찰조사 전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실형 가능성 차단 필요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가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허나, 당시 평소 주량의 2배가 넘는 음주를 한 탓에 전혀 기억이 없었고, 합의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던 중 일주일 뒤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는데요.
고민에 쏟을 시간도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유사강간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3년으로 강간죄와 처벌 수위가 동일하므로, 일반 강제추행 사건처럼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경찰 조사 전 합의의 절대적 필요성
수사는 첫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첫 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의 방향성을 선처로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극심한 거부감 해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강제적인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근은 합의 결렬은 물론 2차 가해로 이어지므로, 변호인이 대신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도출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검사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에 완료된 유사강간 합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조사 전 피해자 접촉 및 변호사 대행 합의 성공
영웅의 변호인은 선임 즉시 경찰 측에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접근하여 의뢰인의 친필 사죄문과 함께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극적으로 유사강간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2. 경찰 첫 조사 시 변호인 동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확보된 상태에서 첫 조사를 진행했기에, 의뢰인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전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정황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가이드하였습니다.
3. 체계적인 교화 및 치료 데이터 구축
의뢰인이 충동 조절 장애 및 알코올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 직후부터 전문의 진료를 받고 있다는 소견서와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최종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유사강간이라는 혐의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철저한 재범 방지 대책이 마련된 점을 적극 피력하며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재판에 넘겨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사회 안에서 교화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구속과 성범죄 전과자라는 결과를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성범죄와 궤를 달리하는 사건의 난도가 높은 죄목 중 하나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의 특성상, 유사강간 합의가 결렬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선처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며 자칫하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죠.
가장 확실한 방어는 영웅의 의뢰인과 같이, 경찰조사 전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상 질문과 그에 따른 변론을 준비해 둔다면, 조사 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적합한 대응이 가능할 테죠.
물론, 영웅의 변호인도 옆에 있을 테고요.
동일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갖은 고민에 시간을 쏟지 마시고 영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4시 3교대로 진행되는 상담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